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4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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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추진중인 제도이나, 각종 지원책의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 50％ 감면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 문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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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지역 균형 발전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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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지역개발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발전정책팀 |
| 담당자 | 장순재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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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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