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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2
과제명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 '05. 1학기이전 : 농림부 주관, 등록금 전액(최고174만원), 대상은 농어업인자녀로 농업계열대학에 재

         학중인 대학생(타전공자는 무이자 융자 실시)
      - '05. 2학기이후 : 농촌희망재단('05. 6.29 설립, 한국마사회출연) 주관, 등록금의 1/2(최고 87만원), 지

         원대상은 동일
  ○ 학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축소로 농가의 어려운 생활난 및 반발 우려

▣ 건의 내용
  ○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와 농산업 고급인력 양성차원에서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비 추가확보로 종전수준 전액 지원

관련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 ○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 시행지침(농촌희망재단)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이성주 사무관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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