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도로 사업비 지원현황
      - 지방도로정비 주된 재원인 지방양여금의 폐지('05. 1. 1) 및 보통교부세 대체 지원
      - 도로정비사업분야 보통교부세는 그동안 지원된 지방양여금의 약 44％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지역기반시설 건설의 차질과 국가균

      형발전 저해 우려

▣ 건의 내용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가 매년 계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지방양여금법 부활 또는 새로운 재원확보 대책을 입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