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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2
과제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88년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확산추세
      - '04년말기준, 전국 4,961ha 발생 152,142본 피해(산림청자료) 
  ○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 예찰활동 및 항공방제 등에 많은비용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

      율(50%)로는 재정운영상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을 현재 국비부담율 50%에서 상향조정 요망

관련법령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녹지공원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
담당자 조병철 연락처 농림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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