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0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내 환경분야의 업무량 폭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자체 환경업무 증가(새로운 환경수요 확대) 등 ○ 시·도 차원의 조직확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실상 증원 불가능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분야 기구신설 및 인력 일괄증원 요망 - 3개팀(환경분쟁, 생활공해, 환경영향), 12명(5급 3, 6급 3, 7급 6) 보강
관련법령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중앙부처	담당자	강대민	연락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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