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0 대형가맹정과 영세가맹점은 1.5%~2.2%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 600만명에 이르는 식당, 슈퍼마켓, 카센타, 보습학원, 미용실 등 일반가맹점들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적은 금액까지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0 대형가맹점 보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엉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

 0 수수료 책정과정의 불합리 및 가맹점 수수료 편차 심화

 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불합리(신용카드 수납의무)

 0 신용카드 사용에 편중된 시장

[ 건의사항 ]

 0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금융위원회)

 0 직불/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