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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2
과제명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자율방범대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 하면서 야간방법순찰활동을 하는 자발적 봉사로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0 치안과 경제, 민생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0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없어 광역, 기초단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격차 발생

 

[건의사항]

 0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 국비지원(50% 이상) 근거가 포함된 관련 법률안 국회 조기 통과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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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권 영 택 연락처 042-220-31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생활안전과
담당자 박광민 연락처 경찰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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