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0 소방분야는 국가사무 및 국가, 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나 소방예산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예산의 1.4%에 불과

  - 소방사무 : 국가사무 43%, 국가,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전국소방예산('09년) : 2조 3,153억원 / 국고보조금 328억원

 0 선진외국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높거나 다양한 소방재원 조달방안 마련

  - 국비지원율(%) : 독일 9.3 / 미국 15.9% / 일본 17.7% / 프랑스 78.4 / OECD 평균 67.7

  - 일본(입탕세), 미국(SAFER 보조금, 전화세), 독일(소방세) 등 지방세원 마련

  0 열악한 2교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교대 인력 조기 확충 어려움

  0 국고보조금 대상이 구조, 구급장비에만 국한되어 지방재정의 열악에 따른 소방차량 등 장비확보 지난

   --> 경기도(본청) 재정자립도 : '04년 78% -> '09년 64%(14% 하향)

[건의사항]

 0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1.4%->40%이상)을 위한 관계법령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 3교대 시행, 노후장비 교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국고보조금 대상 소방차량까지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