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0 전체현황 : 총 20개 부처 4,567개 202,689명(국가공무원의 34%)

 0 '08. 7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발표

  - '08.9월 정부입법으로 총 11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까지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미흡

 0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 기능 이관 미조치

 0 3개 분야 이관 내용도 주요기능은 제외하고, 단순처리업무 위임에 한정

 0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립, 시행 불가

[건의사항]

 0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사무 위임이 아닌 기관기능 전체 실질적 이관

 0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이관계획 수립 및 안정적 예산확보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