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2 - 4 | |||
|---|---|---|---|---|
| 과제명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일부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 지방의회,자체감사 등 총 5종 수감 0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 준비중 0 국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과다한 국가감사로 중복감사 폐해 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시 지방정부 과도 규제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종속화
[건의사항] 0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한정 0 국가감사범위의 명확화 0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보완 또는 철회 * 협의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09.6월)
|
|||
| 관련법령 |
null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감사담당관실 |
| 담당자 | 박 후 근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