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2 - 5 | |||
|---|---|---|---|---|
| 과제명 |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 일부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지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 제한 0 시도지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게획 승인권 제한 0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한 제한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규정 0 국가, 주공, 토공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시도지사의 승인권 배제 0 현행법 체계하에서 시도의 주택, 도시개발권한 과도한 제약 0 주공, 토공 주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해당 시도 의견 미반영
[건의사항] 0 주택, 택지 관련 권한 전면 지방 이양 0 주택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주택법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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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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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택지개발과 |
| 담당자 | 김영길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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