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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