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지방 배치 국가공무원(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등)은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제청토록 규정(소방공무원법 제5조)

 2. 지방의 국가공무원 조직인사권 이원화로 소방에 대한 자치단체장 지휘권 약화

 3. 시도지사의 인사권 배제로 인한 재난, 재해 대응체제 유지 곤란

[건의사항]

  1. 지방의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토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