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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3
과제명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단지내 투자기업이 전력공급을 위해 1만kw를 초과하는 대용량 전력을 공장까지 인입하는 경우, 승압정도에 따른 설치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한전전기공급 약관)

   - 일반전력 : 1만kw이하(kw당 원인자부담 13천원)

   - 대용량전력 : 1만kw이상, 전용설비(지중화) 비용 원인자부담

  2. 투자결정 이후 투자기업이 대용량 전용선로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애로

 

[건의사항]

  1. 1만kw 이상의 전력인입(변전소 -> 공장) 비용을 공급자(한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전 전기공급 약관'개정

  2. 대용량 전력전용설비 공사비 지원으로 기업의 재정부담 해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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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김경도 연락처 053-950-386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전력계통과
담당자 김종달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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