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3 - 4 | |||
|---|---|---|---|---|
| 과제명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 일부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경북도의 방범 설치 현황 : 1345대(2009.8월말 현재) 2.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8673백만원, 2009년 예산액) 3. 방범용 CCTV 관리 운영은 시군경찰서에서 담당(경찰서 관제센터 현황 : 96개소)
[건의사항] 1. 방범용 CCTV설치 등 치안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지원은 법적인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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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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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영철 | 연락처 | 053-95-2977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행정안전부 | 부서 | 생활안전과/안전개선과 |
| 담당자 | 연락처 | 경찰청/행정안전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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