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로 지역경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경제상황 침체기에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2.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는 '08년 말부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급속 압박

  3.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과 연계 총력 선제 대응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한 결과 유동성위기가 점차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어 도내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는 반면에 기금의 조성 잔액은 이차보전액의 급속한 증가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이를 보전할 일반회계 출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에 직면

  4.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기금 감소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필요성 대두

[건의사항]

  1.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용도로 국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