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3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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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20개교, 22,854명(전국 691개교 48만명) - 지원단가 : 학생 1인당 연 평균 12만원(수업료, 입학금) - 소요예산 : 27,425백만원(국비 13,713 지방비 13,712) - 지원방식 :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 2.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건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 (지방비 13,71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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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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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교육학술팀 |
| 담당자 | 김해수 | 연락처 | 053-803-3581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진로직업교육과 |
| 담당자 | 유희진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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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