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HP(다기준계층화분석법) 분석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에 유리하게 적용됨

  2. 경전철은 도시를 분할하고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 발생으로 안전성, 우송능력, 장기적 도시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중량전철 방식 채택이 어려움

  3. 현행 제도 하에서 중량전철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

  4.  도로부분의 생태계 파괴 비용 미반영, 속도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과 소음편익 등 환경편익 항목 과소반영

  5. 지역균형개발지표 부재, 도시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화 어려움

[건의사항]

  1.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이용객 대다수가 학생, 서민임을 고려, 여러요소를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2.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입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