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20조4,602원, 연간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국가 전체의 32조7,872억원, 충남 1조4,803억원(연간1,480억원)복구비 소요

  2.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됨에도 행정구역 단위의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군구 발생

  3.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의 50%만 지원, 과수의 경우 피해수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원

  4. 공공시설중 소규모 시설(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사유시설중 소규모 피해 시설 및 영세농어가 피해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5.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낮고 보험혜택이 적어 가입률 저조

[건의사항]

   1. 동일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인근피해지역까지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2. 농작물 및 과수 등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 현시로하(생산비 기준 지원)

   3.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국고 지원 및 사유시설(주택 반파 미만, 영세 농어가중 5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4.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률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