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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7
과제명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체제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마련 등을 위해 인사교류로 지역협력관제를 도입 추진중('95년 이후)

  2. 정부정책데 대한 능동적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유지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력파견 등 교류확대 추진

  3. 각 부처별 정책현안의 집행과 교류의 관점에서 정부인력 파견 등 필요성이 요구

 

[건의사항]

  1. 시도에 파견되는 협력관 등 중앙부처의 교류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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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인사팀
담당자 김길수 연락처 033-249-253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경제조직과
담당자 유영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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