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기본현황 및 실태

❍ 충북과 전국에는 초광역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 충북도의 경우 매년 78억원, 음성군의 경우 54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현실

- ‘76년 설립된 음성 꽃동네의 경우 전체 입소인원 2,053명 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함에도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꽃동네에 편중

□  문 제 점

❍ 광역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무이나 시설이 입지된 해당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전국적 기능의 대규모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은 과중한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구가 증대

□ 건의사항

❍ 전국적 기능을 가진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의 확대 및 전액 국비지원 필요

- 사회복지문제는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무이고,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인프라 시설이므로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