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가 사업장별로 차별화되어 부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 법인세(5년거치 5년분할) 
    - 기업도시, 혁신도시 :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적용), 법인세(완화규정 없음)
  ○ 주민 및 기업체의 세제에 대한 불만 초래 
    - 혁신도시 주민대표 전국연대모임 결성(´07. 3. 5),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집단거부 예정

▣ 건의내용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조정 (8년이상 자경농지 1억원 → 2억원) 
  ○ 법인세 감면 또는 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