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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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06. 12 ~ ’09. 11)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 소송을 진행 중 - 전남 426명 120억원, 전국 7,075명 1,526억원 * 소방공무원의 24% ○ 법원(1심)에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 후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판결될 것이 예상 - 제주지방법원(’11.5.12) 및 전주지방법원('11.6.10)에서 지급 판결 ? 문 제 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 전남 : 1,510명 / 325억원, 전국 : 28,910명 / 5,423억원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1%를 차지하지만, 재정지원(국고보조)은 전체 소방재정의 0.8%에 불과 - 국가사무 43%, 국가 +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건의사항 ○ 소방공무원이 대부분 국가 및 국가?지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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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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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소방방재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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