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6
과제명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06. 12 ~ ’09. 11)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 소송을 진행 중

- 전남 426명 120억원, 전국 7,075명 1,526억원 * 소방공무원의 24%

법원(1심)에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 후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판결될 것이 예상

- 제주지방법원(’11.5.12) 및 전주지방법원('11.6.10)에서 지급 판결

 

? 문 제 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 전남 : 1,510명 / 325억원, 전국 : 28,910명 / 5,423억원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1%를 차지하지만, 재정지원(국고보조)은 전체 소방재정의 0.8%에 불과

- 국가사무 43%, 국가 +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건의사항

○ 소방공무원이 대부분 국가 및 국가?지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방방재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