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업지역안의 건폐율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기업활동 애로

- 공장증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내 공장의 역외이전 가속화

- 공장이전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 건축물 신축으로 공업용지 부족

○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기업민원 발생

【건의 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일부개정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농공단지 : 6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