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3 | |||
|---|---|---|---|---|
| 과제명 |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 o 2012년도 보육료 지원예산 확정에 따라 만 0~2세 영아도 만 5세아와 같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 계획 (‘12. 3. 1부터) o 만 3~4세 영유아는 기존과 같이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만 지원 o 보육료 재원 (국비) 서울20%, 지방50~60%, (지방비) 서울80%, 지방40~50% 문 제 점 o국회에서 새해예산에『0~2세 무상보육료』3,697억원을 증액하여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분담액 3,279억원 확보 어려움 o0～2세 무상보육료 현재 재원아동 중 미지원 아동분만 증액, 신규 취원 아동의 기본보육료 및 월 보육료 미반영 - 신규아동 소요액 : 12,026억원 (국비 5,979억원, 지방비 6,047억원) ※세부내역 붙임 참조 o 무상보육 연령에 만3~4세만 제외 되어 해당 아동의 상대적 소외감 우려 건의사항 o 2012년도 0~2세 무상보육 확대 지원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추가 소요분에 대해 국비지원 비율을 100%로 확대(전액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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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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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인천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 담당자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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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