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 황)

○ ’04.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이나, 이에 상응한 시?도지사의 계획적 운영권한 부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개선명령에서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00. 1월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준 공영제 시행 전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시 제재수단 취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상 면허취소 등에 대한 권한 부여규정 미비

( 문제점)

○ 시?도지사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집행상의 저해요인 발생

- 노선권의 사유화 인식으로 노선조정(노선폐지) 등에 애로

- 버스 보유대수 적정 증?감차를 통한 버스총량 조정기능 미흡

- 지하철 노선신설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에 따라 버스 공급대수의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나, 실질적 조정수단 부재

○ 수입금 탈루, 임금체불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취약

- O버스 등 임금 체불로 반복적 민원을 야기하는 회사, S운수 등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유용 등 물의를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불가능

( 건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 준공영제하에서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계획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

○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도화된 제재기준 마련

- 시내버스 수입금 탈루, 인건비 등 과다청구, 임금체불, 유가보조금 허위집행 등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외에 사업일부정지, 감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토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