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위    치 : 경상북도 지방2급 하천(358개소, 4,083㎞) 
  ○ 사업기간 : ´99 ~ 계속사업 
  ○ 사 업 량 : 198지구 838㎞
  ○ 총사업비 : 14,664억원(국비8,798 도비3,813 시군비2,053)
  ○ 종합진도 : 26%
    ※ 재원별 사업비부담 : 국비 60%, 지방비 40%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상 지방비 부담비 가중
  ○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시하천재해피해 상존으로 지역주민 생활안정 기반 불안

▣ 건의내용 

  ○ 하천 재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요사업비 국비 지원 확대로 지역주민 생활안정기반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평을 감안하여 국비부담율 상향조정 (60% ⇒ 80%)건의
    - 필요시 지방재정 자립도에따라 차등 지원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