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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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원방법 :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1억원 지급 -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60%, 국비 40% 지원 o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대)
문 제 점 o ‘08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았으나, ’09년부터 40%로 하향 조정됨 - 부담비율 : 타 시도 50%, 서울시 40% o ‘15년까지 1,928대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50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192억원)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 발생 - ‘12 ～ ’1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수(1,928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약 19,280백만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o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타 시도는 60%로 상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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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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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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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