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5 - 18 | ||||||||||||||||||||||||||||||
|---|---|---|---|---|---|---|---|---|---|---|---|---|---|---|---|---|---|---|---|---|---|---|---|---|---|---|---|---|---|---|---|
| 과제명 |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ㅇ「3.22 주택활성화 방안」정부 발표시 ’11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취득세 감면 및 보전현황(2012.4월 현재) (단위 : 억원)
※ ’11.12월말 기준, 2조 932억원 보전 후 추가금액 2,361억원 미보전
문제점 ㅇ 미보전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전계획 불투명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 초래 ㅇ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신뢰상실 우려
건의사항 ㅇ 감면액 전액 조속한 정부 보전 건의 |
||||||||||||||||||||||||||||||
| 관련법령 |
null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