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경부는 2012년말 지역전략산업 종료 후,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결정

o 반면, 비수도권(13개 시?도) 지자체에 연평균 7천억원 이상 지원해오던 것을 ‘13년 중기재정계획에 약 5.2천억원만 편성함

?【현행】선도(광역권)- 전략(시도)- 특화 → 【개편】 선도(광역권) -특화(시도)

문 제 점

o 현행 지역특화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으로는 시도에서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수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전략사업 종료 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사될 우려

- 지역사업 지원 축소는 지역 간, 수도권-非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후퇴로 전락

건의사항

o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예산 4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 특화산업 예산(재정계획 반영) 확대지원 : 1,100억원 → 4,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