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기본현황 및 실태

o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 사업비 재원부담은 공사비 70%는 국비, 보상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

o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의정부와 연천간 총연장 36.75㎞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4개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o 상패~청산구간은 동(洞)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 재정여건 상 보상비 537억원을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정률 : 회천～상패 : 60%(‘07.03월 착공), 상패～청산 : 4%(‘09.05월 착공)

문 제 점

o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동(洞)지역에서 진행되면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o 동두천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도로법에 의한 토지보상비 부담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 재정자립도 : 양주시(37.6%) 〉연천군(27.6%) 〉동두천시(24.2%)

건의사항

o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행정 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도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 관련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