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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25
과제명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시작

- 2012~2014까지 16개부처 20개 위원회 입주 완료 예정

? 전국 14개 시도가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설치 운영중(근무인원 100~150명)

- 국회·중앙부처·출향인 대상 도정업무 지원(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문 제 점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도 업무지원 애로

- BH·국회·행안부 등 수도권 잔여부처 대응 및 세종시 이전부처 대응 등

세종시 방문 지자체 공무원의 대기·연락·상담 및 긴급 업무처리 공간 필요

각 시도별로 사무공간 확보시 예산 과다 소요 및 시도간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

 

건의사항

? 세종시 공공기관 입주전 가칭 「시도 세종시사무소」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

- 시도 수요조사 → 1∼2명의 사무원 파견 긴급업무 지원 / 공동관리

(컴퓨터, 전화,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약 100여평 규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검토 중

- 설립규모 : 4,500평 / 800억원 (재원 : 시도출연금 및 국재화재단 청산 전입금 등)

- 시도 및 시군구 서울사무소 및 지방 4대 협의체 사무공간으로 활용 예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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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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