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기본현황 및 실태

o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구조(기업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 등) 불안정 및 중앙정부 국비지원* 감소 추세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영의 다각성 확보 필요

* 지경부 국내 6개 경제청 국비지원액 : 2,731억원(’09년) → 2,303억(’10년) → 2,208억원(’11년)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로 별도 운영 가능

? 문 제 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 한도액 설정이 가능하나,

o 소속 지자체 부채 비율에 FEZ의 지방채 추가 발행액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회계 독립 및 지방채 한도 예외 규정이 무용

※ 채무비율 40% 초과시 재정위기단체 지정 고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 건의사항

o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소속 지자체의 채무비율 산정시 별도 심사*를 거쳐 경제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심사 시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 별도 강화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