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 실태

o '98년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부보급종 업무 지방이양 결정 후 (구)종자관리소 지소 중 3개소(충북 제천, 경기 평택, 강원 대관령)에 대하여 '01. 6월 지방정부에 시범 이양

* 시범이양 당시 보급종 생산·공급 체계 : 충북(벼, 보리, 콩→충북, 옥수수→전국), 경기(벼, 보리, 콩→경기, 강원, 서울, 인천), 강원(감자→전국)

* 감자의 경우 '13년부터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자율 생산?공급 추진

o 일부 시범이양 후 지방이양 재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담 등 타 시도의 이양반대로 지방이양 추진 중단

o '86년 설치된 옥수수 전용 정선시설의 노후화 및 벼, 보리, 콩 등을 정선하기 위한 옥수수 전용시설 보완?사용으로 품위 있는 보급종 생산 지난

* '02년 이후 정선시설 교체?구입, 개보수 등 시설투자비 1,130백만원 소요

? 문제점

o 중앙정부(국립종자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최신 정선시설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정부보급종을 타 시도는 공급받고 있는 반면 충북 등은 지방이양 후 자체재원 투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적 구조에 놓임

o 지방이양된 정부보급종 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미하여 현대화된 시설 부재 등 양질의 보급종 생산이 어려움

? 건의사항

o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선시설이 전체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기 전 까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운영 관리 등에 국비지원 건의

o 불가능하다면 정부보급종 업무 국가 환원으로 충북도 보급종 공급 확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