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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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재심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처리토록 법령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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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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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폭력근절과 |
| 담당자 | 정일형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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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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