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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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10% 미만도 출자(출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반영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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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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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 담당자 | 황보 란 | 연락처 | 안전행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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