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6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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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ㅇ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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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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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재정과 | ||||||||||||||||||||||||||||||
담당자 | 노관열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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