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개요

○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