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18 | |||
|---|---|---|---|---|
| 과제명 |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 일부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와의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11.12월)로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충당금 중 잔여액 5,642억 발생 - 이와 관련 복권법상 법정배분비율인 잔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2013년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을 2014년도에 배분해 달라는 것임 |
|||
| 관련법령 |
null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기금사업과 |
| 담당자 | 오 선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