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19 | |||
|---|---|---|---|---|
| 과제명 |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자체, 재정건전화 위해 고금리(4.5% 이상) 지방채 상환추진 중 - 지자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494건 4조 3,186억원에 대해 중도상환 추진 중 - 안전행정부에 446건 3조 5,547억원에 대한 차입선 지원을 요청 ○ 지방채 상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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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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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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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