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개요

ㅇ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위원*이 전무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시·도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역위의 위촉위원 추천요청(‘13.3.21)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총 7명의 후보자 추천(’13.4.1)하였으나 위촉은 전무

ㅇ 균특법 개정으로 시·도의 권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시·도 대표기관인 당 협의회의 추천자를 의무위촉 할 필요

- 다만, 지방 자율의 원활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기타 지방 3대 협의체 추천자 역시 의무위촉 하는 것이 타당

ㅇ 따라서, 지역위 위촉위원 위촉시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을(협의체별 3명씩) 의무위촉 하도록 균특법 개정을 건의

- 위촉위원에 대해 대통령 추천 6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12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