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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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제 도입 시?도 공동건의 지속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건의 확정 및 건의(05. 10) 등 ○ 지방자치법 제165조 협의체 및 정책건의 근거 마련(‘07.5) ○ 지방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08.5) ○ 자치법 개정 통해, 의견제출에 따른 답변의무 등 명기(‘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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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법제업무우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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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담당자 | 김수연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3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법제처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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