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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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협의회, 국고보조사업 조정 필요성 지속 제기 -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지방재정 의무적 부담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확대되나 보조율은 감소하여 지방재정난 요인으로 작용 ○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집행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로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건의(‘12.6) ○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속팽창 및 보조율 감소의 요인분석도 어려워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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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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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안전행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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