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6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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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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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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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교통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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