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재정부담 수반 관련 정부 심의 기구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11.4)

- (구성) 안전행정부 차관(위원장), 국무조정실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관계 부처 차관(급),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등 15인 이내

?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11.6) 및 위원회 운영(’12.2.4 시행)

- 국고보조사업 국비비율 조정 위한 회의 개최(2회)

?? 주요 쟁점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지위 격상

- (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 → 국무총리로 위상 강화

? 위원회의 개최 등 운영규정 강화

- 정기회의?임시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

? 위원회 결정사항 구속력 부여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