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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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65%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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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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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복지예산과 |
| 담당자 | 최동일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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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