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8 | |||
|---|---|---|---|---|
| 과제명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 - 인상 건의(안) : 1kwh당 0.15원 → 0.75원(500% 인상) ※ 현행 세율 : 수력(10㎥당 2원)/원자력(Kwh당 0.5원)/화력(Kwh당 0.15원) |
|||
| 관련법령 |
null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