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15 | |||
|---|---|---|---|---|
| 과제명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제안 내용 ○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원전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
|||
| 관련법령 |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부산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