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추진 현황

○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용역조사 결과(‘06년)

※ 168개소 중 유해발굴 가능지역 66개소(전체의 약40%)

- 경남(12), 충북(11), 전남(11), 경기(9), 경북(6), 충남(4), 전북(4), 부산(3),

인천(2), 강원?대구?대전?광주 각 1

○ 유해 발굴 가능지역 표지판(64개소) 설치(‘08~’10년)

○ 사건조사와의 연관성, 및 유해발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발굴 대상지 39개소 선정 및 14개소 발굴(‘07~’10년)

*제주(제주공항), 전남(순천 구랑실재)는 4.3위원회 및 도로공사에서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07~09), 충북 청원 분터골(07~08) 연속 발굴

?? 유해 1,617구, 유품 5,600점 발굴

□문제점

○ 산성도 토양의 경우 오랜 세월 유해보존이 어려우며, 빗물

침수 등 유실 우려(조속한 실태조사 및 추가 유해발굴 필요)

→ 희생자 및 유족의 해원 기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의지 미흡

○ 기존 발굴유해 및 추가 발굴시 항구적인 유해 안장 대책 미흡

- ‘07~’09발굴된 1,617구의 유해는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15. 12월까지 계약)

※ 진주시 용산리 용산고개 발굴 유해 35구(‘14. 3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발굴현장 인근 컨테이너에 안치

○ 국가의 유해발굴 중단으로 유가족의 지자체 차원 발굴 지원 요구

→ 위원회 정책 권고사항 중 유해 발굴과 안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09 .10월)

□ 건의사항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 발굴

- ‘06년 선정된 우선 발굴대상지(전국 39개소) 중 미발굴 25개소에

대한 우선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유해발굴과 함께 희생자 안장 및 위령시설(추모관, 전시관 등)을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경기?중부?남부권 등) 건립

- 국가차원의 합동 추모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10. 12. 31)

-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법 개정 필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원발의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