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산업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 설,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나,

-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내부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도로 확폭, 공원, 주차장 신설이 절실한 실정

? 현 재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공원, 주차장 제외) 수준에 그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움

- 사업지구가 대규모이며, 높은 지가 및 보상비 등으로 소요 재원 확보 난항

※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 선정 현황 - 8개소

?? (1차지구) 부산 사상공업지역, 대구 서대구?제3공단, 대전 1?2산단, 전주 1산단

(2차지구) 안산(반월), 구미(1산단), 춘천(후평), 진주(상평)

□ 개선방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8 제②항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 2항 2호에 따라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되어있는 공원, 주차장도 국비 지원

- 제②항 :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 논□ 건의사항

?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을 실행, 노후 산단을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필요